젊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평소 알던 카페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급히 법률사무소 고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고마움에 손을 토닥인 것이 전부인데,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장면에 대한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 초기 수사 대응 및 증거 확인

   수임 계약 후 즉시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는 없지만, 사건 직후 종업원이 울면서 남자친구 등에게 전화한 장면의 CCTV와 통화내용이 확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입회 단계에서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울면서도 의뢰인이 준 선물을 들고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고 직후 피해자 의류 등에 대한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보된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했습니다.

3. 검찰 송치 후 무혐의 변론 및 합의 유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무혐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경험에 비추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통한 기소 위험 회피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전략적 합의 및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고호만의 '합의, 형사조정' 전략적 노하우를 통해 합의금액을 최소화한 상태로 피해자와의 합의(조정 성립)에 성공했습니다.

   합의 성공 후 자백 및 반성, 봉사활동 등 선행, 선처 희망 취지의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다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순(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 만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으로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